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주택은 60%(1세대 1주택은 43~45% 특례), 토지·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이며,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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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재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일반)	60%
주택(1세대 1주택)	43~45%(특례)
토지·건축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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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산하면 (주택 공시 5억)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과세표준입니다.

1. 일반(60%): 5억 × 60% = 3억 원
2. 1세대 1주택(공시 6억 초과 45%, 3~6억 44%): 5억 × 44% = 2.2억 원
3.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 특례가 과세표준을 낮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여기에 재산세율(주택 0.10.4%, 1주택 특례 0.050.35%)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비율	과세표준(공시 5억)
43%	2.15억원
60%	3.0억원
70%	3.5억원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에서 조회
2. 주택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3.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4.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에 의견 제출

보유 형태별 과세표준 (케이스 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 5억 과세표준
일반 주택	60%	3.0억원
1세대 1주택	44%	2.2억원
토지·건축물	70%	3.5억원

1세대 1주택 특례는 과세표준도 낮고 세율도 낮아 재산세가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과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