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과 세부담상한 (주택 0.1~0.4%)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1%부터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 1세대 1주택은 0.05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가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105130%의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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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일반세율	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1.5억	0.15%	0.1%
1.5억~3억	0.25%	0.2%
3억 초과	0.4%	0.35%(공시 9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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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본세
3.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4. •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해당 시)
5. 세부담상한 적용 후 최종 세액

세부담상한이란?

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상한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재산세가 전년의 일정 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세금이 한꺼번에 급등하지 않게 합니다.

함께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과세표준 × 0.14%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등 건축물·주택에 별도

재산세는 얼마나?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일반 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면:

1. 과세표준 = 5억 × 60% = 3억 원
2. 재산세 본세 ≈ 57만 원(6천만 0.1%·1.5억 0.15%·3억 0.25% 누진)
3.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약 11만 + 도시지역분(과표 × 0.14%) 42만
4. 합계 대략 110만 원 안팎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 44%·특례세율)를 받으면 이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총액을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