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뜻 — 한 번 판결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일(一事)을 두 번 다스리지(再理)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사부재리, 무슨 뜻인가요?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사부재리를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풀이합니다. 같은 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도록 개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한자	뜻
一事 (일사)	한 가지 일
不再 (부재)	두 번 하지 않음
理 (리)	다스리다·심리하다

일사부재리 vs 일사부재의

헷갈리기 쉬운 두 원칙입니다.

1. 일사부재리 → 확정 판결을 다시 재판하지 않음(형사 재판)
2. 일사부재의 →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음(의회)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기소할 수 없다”
• “무죄가 확정돼 일사부재리가 적용됐다”

자주 하는 오해

• 일사부재리 = 일사부재의 (X) → 형사 재판 원칙 vs 의회 원칙
• 일사부재리 = 무조건 처벌 금지 (X) → ‘확정 판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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